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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3. 6. 30. 선고 4285민상190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6)민,007]

4285민상190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6)민,007] 【판시사항】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 및 증거에 관한 판단유탈 【판결요지】 증언전부의 취지와 원고의 주장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증언을 종합 증거로 하고 또 일심이래 피고주장사실을

피고는(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금 80만원의 원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에 공하고 기한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이행하는 동시에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할찌라도 본건 부동산은 당시 5백만원이상가격) 「감정 190만원이 유한 것인데 근소한 채권으로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으로 당연무효에 귀할 것이다」라고

선고일	1953.06.3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신순언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 및 증거에 관한 판단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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